房地产交易钻法律空子被查处
김미수   |  
|  2015.10.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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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地产交易时,为了少交税而虚报实际交易价格或者签订双重合同的案例只增不减。

最近一批钻法律空子的房地产交易者被查处。

抱着侥辛心理进行虚假申报,有可能被罚以重金。

请看记者周燕的报道。

 

父子关系的A某和B某。A某把自己名义下的土地卖给了儿子。

买卖合同书上记载的交易金额是10亿韩元。但是根本没有实际的金钱交易记录。

目的是为了逃避赠与税。

 

另一个A某把公寓以4亿韩元卖给B某后在买卖合同书只写了2亿5千万韩元进行申报。

 

所谓的降价合同,目的就是为了少交税金。

 

《今年第二季度房地产不当交易76宗被查处》

 

今年第二季度房地产实际交易申报明细中有76宗交易不合规定。

《道政府,相关合同,交易货款支付明细已掌握》

济州道政府表示已掌握相关人的交易合同和银行帐户复印件,银行交易明细等。可以证明交易货款的资料等等。

 

《如被揭发,将罚重金》

如果虚假申报被确认或是没有出示资料将支付大笔罚金。

 

还有,虚假申报或赠与嫌疑明细的税金追缴相关资料将向税务局通报。

《姜哲顺(音)/济州特别自治道土地管理负责人》

"济州特别自治道土地管理负责人透露,虚假申报一经查实将处以罚金和向税务局通报,追缴赠与税和转让税。预计以后为了根除双重合同和形成良好的房地产交易秩序将进行持续性调查并加强管理。"

为了规范房地产交易秩序,预计以后将进行持续性调查并加强管理。

 

今年第一季度查处了21宗违反案件。

《文豪晟》

去年查处了100宗违反行为,罚款金额达到1亿6千多万韩元。

KCTV新闻 周燕

['편법 부동산 거래' 무더기 적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줄여보겠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허위 신고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CG IN>

부자지간인 A씨와 B씨.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 금액은 10억 원.

하지만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허위 거래입니다.

<CG change>

또 다른 A씨는 B씨에게 4억 원에 아파트를 팔고도

계약서에는 2억 5천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작성해 신고했습니다.

일명 다운계약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CG OUT> 

<올해 2분기 부동산 부적절 거래 76건 적발>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76건.

<道, 관련인 계약서·거래대금 지급 내역 확인>

제주도는 

관련인의 거래계약서와 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만약 허위 신고로 확인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은 

세금 추징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철순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에 통보, 증여세와 양도세가 추징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 적발된 위반 건수는 21건.

<문호성 文豪晟 >

지난해에는 1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1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KCTV뉴스 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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