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批准济州国际学校汇送盈利。

在9月30日举办的国务会议上，审议通过了包含上述内容的济州特别法修订案。

然而反对之声依然如故，国会处理过程中估计争议还将持续。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国务会议通过济州道特别法修正案》

政府在国务会议上审议通过了包含允许国际学校汇送盈利等内容的济州特别法修正案。

 

根据修正案，今后济州国际学校将可以把结算盈余的资金汇往海外。

 

《强化成立国际学校设立运营审议委员会等流程》

只要济州道教育监下设的国际学校设立运营审议委员会就盈余资金汇出妥当与否审议通过即可。

 

而且，增加了教育监的批准流程，汇出盈利的额度限制为收益的40%。

《道政府：“易于吸引海外名牌大学来济州”》

济州道表示该修正案充分反映了一直以来人们所担心的各种情况，期望今后将有助于吸引海外优质私立学校来济州岛。

 

《李承勋（音）/济州道英语教育都市负责人》

“我想，这将有助于吸引国际学校来济州投资， 可以确保安全措施达到所需要的水平。”

然而，反对意见依然不绝于耳。

 

《济州道教育厅，坚持反对盈利分红的立场》

济州道教育厅坚持认为，必须首先就批准盈利分红进行立法影响评价，这是先决条件。

 

《高秀馨（音）/济州道教育厅国际教育协力课长》

“实施立法影响评价委托研究之后，根据该结果推进盈利分红更为充分，所以我认为（修正案）不是首要解决的问题。”

去年作为国土交通部的立法开始推进，今年经过法制处审议和国务会议通过的济州特别法

<고문수 高文洙>

仅剩下国会最终决定即可，

赞成和反对意见依然相持不下，

估计争议还将持续。

KCTV新闻 王天泉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회 처리과정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은

해외 본사로 전출이 가능해집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절차강화> 

다만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잉여금 전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교육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최대전출 잉여금을 수익의 40%로 제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道 "해외 유수 대학 제주 유치 수월해질 것" >

제주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우수한 사립학교를 

제주에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승훈/  道 영어교육도시담당>

"국제학교 투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장치는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반대 입장 고수>

제주도교육청은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추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서두를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지난해 국토교통부 입법으로 추진돼

올해 법제처심의와 국무회의까지 거친 제주특별법.

<고문수 高文洙>

국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