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政府决定对在上下水道等基础设施不完善地区建设旅游住宿设施进行限制。
但是，在以没有上下水道的邑面地区为中心的很多住宿设施已经获得批准的情况下出台此规定，有人质疑：这是不是马后炮行政呢？
请看记者周燕的报道。
道内已经登录的住宿场所为3千500处。
其中大部分位于邑面地区。
因为山区和海边附近的自然景观卓越，和行政市相比更容易取得建筑许可。
拿洞地区来说，连接最终污水处理场并具有上下水道基础设施才可以取得建筑许可，但是在下水管设置困难的邑面地区，可以通过地下渗透式取得许可。
《地下渗透式许可设施4千700多处》
也就是说，只要设置化粪池就可以得到许可。
仅山区就有4千700多处。
如果算上海岸地区数据还会上升。
《乱开发及地下水污染担忧上升》
所以不但是乱开发问题，地下水污染的担忧也逐渐扩大。
《杨华先（音）/济州市涯月邑》
“建房子的时候要把下水道建好，怎样给予许可，用风把水吹走，不过，3年后会成为一片汪洋大海。”
《济州道政府，旅游住宿设施新建许可限制》
所以，济州道政府决定对上下水道等基础设施不足地区的旅游住宿设施进行建筑限制。
但是，特别是以没有上下水道的邑面地区为中心， 在很多住宿设施已经得到许可的情况下拟出此规定，被指责为马后炮行政。
《适应对象的限定性有待总体检讨》
另外，只把旅游住宿设施拟为限定对象，也被批评为治本不治根。
就是说，这并不是单纯的住宿设施供给过量问题，而是应该对建筑许可问题进行总体检讨。
《金泰硕（音）/济州道议会议员》
“下水管问题或者渗透式，海水放流问题等导致的污染应该由市民承担责任。从这个角度来说应该把生存型和利益型，收益型分开对待。颁布政策的时候，给予许可的时候难道不应该仔细考虑这些......”
比起邑面地区为中心的建筑物的增长速度，迟下对策的济州道。
《 金龙敏 玄侊训》
已经有大部分取得住宿设施建筑许可后正在施工，是否能解决乱开发和水质污染等基本问题仍是疑问。
KCTV新闻 周燕
[관광숙박시설 신규허가 제한...'뒷북행정']
제주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하수도가 없는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등록된 숙박업소는 3천 500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산간과 바다 인근에 위치해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행정시 동 지역에 비해
비교적 건축허가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CG IN>
현재 동지역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춰져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하수관 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은
지하침투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 OUT>
<지하침투식 허가 시설 4천 700여 군데>
즉, 정화조만 설치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하침투식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중산간 지역에만 4천 700여 군데.
해안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난개발·지하수 오염 우려↑>
때문에 난개발은 물론
지하수 오염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화선 / 제주시 애월읍>
"집 지을 때 하수구를 잘 해서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줘서 바람으로 물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3년쯤 되면 그 물이 바다에요. "
<제주도, 관광숙박시설 신규허가 제한>
이에따라 제주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상당수 숙박시설이 들어선 상황에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한정적…전체적인 검토 필요>
또 적용대상을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하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숙박시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닌
건축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하수관거 문제나 침투식, 바다 방류 문제 등으로 인한 오염은 도민이 짊어져야 합니ji다. 이런 차원에서 생존형과 이익형, 수익형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 결정을 할 때, 허가를 인가해줄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건축물 속도에 비해
뒤늦은 대책을 내놓은 제주도.
<김용민 현광훈 金龙敏 玄侊训>
이미 상당수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난개발과 수질오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