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投资国内房地产获得永居权的不动产投资移民制度实施已经满5年了.

 

在此期间,中国人拥有的土地增长了500倍以上,外国投资超过1兆韩元,

同时,滥开发等诸多副作用也随之出现.

 

济州道政府开始对纷争不断的房地产投资移民制采取措施.

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目前，济州岛内中国人持有的土地有6900多块，总面积达1173⹘万平方米，是汝矣岛的4倍，马罗岛的40倍。

 

《引入房地产投资移民制以来，中国人投资增加》

特别是2010年实施不动产投资移民制，即外国人购买5亿韩币以上的房地产给予永居权制度实施以后，

大笔的中国投资接踵而来。

 

实施房地产投资移民制以来，已经发放了1580个居住签证。

总投资额超过了1兆韩元。

其中98.5%为中国资本。

《实施投资移民制后，滥开发令人担忧》

和招商引资的积极效果一道，为了吸引中国投资者，滥开发现象也蔓延开来。

 

为此济州道政府开始整顿房地产移民制度,限制中国资本的进入。

 

《适用房地产投资移民制的地区限定为“旅游园区和旅游景点》

最近，道政府向法务部提交了将房地产投资移民制适用地区限定为旅游园区和旅游景点的提案。法务部受理了该方案并发出了布告。

 

特别是目前以中国人喜好的分割销售型共同住宅为主的开发项目，实际上变得举步维艰。

 

《玄成镐（音）/济州特别自治道投资政策课长》

“应该根据观光振兴法限定为旅游园区和旅游景点。目前为止，（投资）集中在分割出售型的共同住宅开发项目上。该制度可以实施的话，在吸引新的增长动力产业上有望得到提高。”

 

<고문수 高文洙>

据了解，自2017年起，新批准的项目将适用此次修订的内容。

 

KCTV新闻 王天泉

 

[부동산투자이민제 '제한'…분양형 콘도 제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중국인 소유 토지가 500배 이상 증가하고

1조 원이 넘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난개발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제주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6천 900필지.

면적으로는 1천 17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4배, 마라도의 40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중국인 투자 늘어>

특히 지난 2010년 

외국인이 우리 돈으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 

5년 이상 소유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후 

중국 큰 손들의 투자가 이어진 겁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1천580건의 거주 비자가 발급됐고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98.5퍼센트가 중국 자본입니다.

<투자이민제 도입 후 난개발 우려>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투자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늘어난 중국 투자자를 잡기 위한 난개발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손질해 

중국자본 유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관광단지·관광지'로 제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고시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중국인들이 애용했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현성호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돼야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분양형 콘도 개발사업에 집중됐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으로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문수 高文洙>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2017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