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项目停止”! 倪来园区最后的诉讼战
김미수   |  
|  2015.11.21 08:44
영상닫기


 

因大法院判决而中断的倪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最终演变成了一场国际诉讼。

项目方柏嘉雅集团日前向法院提起诉讼,要求赔偿损失。

JDC认为这并非是以解约为前提的诉讼,正在为如何应对而苦恼。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马来西亚柏嘉雅集团在倪来休养型居住园区工程中断4个月之后,正式进入法律程序。

 

6号,在马来西亚证券交易所,柏嘉雅宣布称诉讼程序已经开始。

公告称,就JDC的违约行为和造成的损失,提出了损害赔偿的要求。

 

柏嘉雅方面强调的关键就是2009年和JDC就购买74万平方米项目用地所达成的协议。

《JDC强征12万平米土地,大法院判决无效》

JDC对当时未能达成购买协议的12万平方米 私人土地进行了强制征收。

然而大法院今年3月判决倪来园区开发项目的批准违法因而无效,为该项目而执行的土地强制征收也是无效的。

 

《大法院判决导致合同无法执行,JDC违法》

由于大法院判决无效导致土地买卖协议无法执行,因此 柏嘉雅方面主张JDC系违约。

《JDC:确认柏嘉雅的公告后,寻求应对方案》

从项目合作方变成被告方的JDC表示,将在对柏嘉雅的公告内容进行确认后,寻求应对方案。

 

不过,此次诉讼并不能视为倪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协议被撤销。

 

《JDC有关人士》

“并非主张因解除合约造成的损失,而是主张赔偿因违法合同内容造成的损失。合同本身仍然存在,项目正常推进的话即可。应该视为是要求赔偿(项目)推迟造成的损失和预期利益。”

《柏嘉雅和土地所有人要求的金额预计达数千亿韩元》

损失赔偿的具体金额上不确定,但在此期间投入的施工费和柏嘉雅方主张的损失加在一起的话,估计会达到数千亿韩元。

 

与此同时,土地所有者也纷纷提起诉讼,要求归还土地,

 

<김용민 金龙敏 >

JDC已经卷入了金额巨大的诉讼官司之中。

KCTV新闻 王天泉 

 

['사업중단' 예래단지, 결국 소송전]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결국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JDC는 일단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소송은 아닌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한 지 넉달 만에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G>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시한 것입니다. 

버자야측은 이 공시문에서 

JDC의 계약 위반과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G>

버자야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JDC와 체결한 

사업부지 74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JDC, 토지 12만 여㎡ 강제 수용…대법원 무효 판결>

JDC는 당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가운데 

12만여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올해 3월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계약 이행 불가…JDC 위반">

즉,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돼

JDC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버자야측의 주장입니다. 

<JDC, "버자야측 공시 내용 확인…대응 방안 강구">

사업 파트너에서 

법정 공방의 상대가 된 JDC는 

버자야측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계약 해지 수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DC 관계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용 위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그에 따른 지연 손해나 기대이익 상실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봐야겠죠."

<"버자야-토지주 소송 금액 수천억 원 예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와 

버자야측이 주장하는 손해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김용민 金龙敏 >

JDC가 막대한 금액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