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机买卖情况调查,实效几何?
김미수   |  
|  2015.1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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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第二机场所在地——城山地区土地交易情况的调查开始了。

目的是调查3年期间的交易件数,判断是否为投机性交易。

调查对象如此浩繁,能否彻底查证令人怀疑。

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11月20日,城山邑温坪里》

这是城山邑的一处林地。

去年和今年之交,外地人而非济州本地人成了这片地的主人。

 

济州特别自治道对城山邑地区土地情况的分析显示,10名土地所有者中就有4人是外地人。

城山邑全部107平方公里的土地中,

37.4%为岛外地区人员所拥有,面积达4千万平方米。

 

《最近3年外地人取得土地的情况》

《从2012年的103万㎡剧增为2015年 的280万㎡》

尤其是,2012年外地人购入的土地为103万平方米,而今年到目前为止已达280万平方米,激增了3倍之多。

而且,其中81.4%为林地和农用地。

 

济州特别自治道分析了第二机场公布之后,城山邑土地所有和交易的情况。

 

《济州特别自治道》

《城山邑土地取得﹒交易现状分析…投机性交易调查》

在此基础上,就是否违法农用地取得条例以及是否存在投机性交易进行集中调查。

 

如果买卖的是农用地的话,将对其是实际耕种还是随意租赁给他人等情况进行确认。

 

《掌握实际耕种与否及逃税等投机交易情况》

特别是为了查获逃税等投机性交易,

原则上将对房地产交易的申报内容进行全面调查,掌握高价低报等不正当交易行为。

《姜哲顺(音)/济州特别自治道土地管理担当》

“对土地取得时申报的交易事项和现在所有使用情况进行彻底调查,发现违法事项的话将根据管理条例采取措施。”

济州道虽然开始着手进行调查,

但是村民却对此深表怀疑。

《居民“投机地区印象令人遗憾”》

交易的房产也没有,被划入了机场用地的土地,在连开发都不可能的情况下,

把村子当成投机地区看待让人没有好气儿。

 

《李承伊(音)/城山邑温坪里长》

“以为是(这里)人文和自然环境好找过来的人呢。没成想是这样的人。觉得这是在对受害者进一步加害。”

 

济州道虽然表示要强化农用地管理并成立了专门负责部门,但是实际查出的案例很少。负责农用地委托管理的农地银行在掌握实际情况方面也是困难重重。

 

<김용민 金龙敏>

这种情况下,要在明年2月底前完成相当于牛岛面积两倍的1700万平方米土地的查验,实效几何,还是一个未知数。

 

KCTV新闻 王天泉

 

[투기성 거래 실태조사…실효성은? ]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년치 거래를 전수조사해 

투기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요,

워낙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11월 20일, 성산읍 온평리> 

성산읍의 한 임야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 출신이 아닌 도외지역 사람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일대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은 다른지역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산읍 전체 면적 107제곱 킬로미터 가운데 

도외지역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는 37.4%인 4천 만 제곱미터. 

<최근 3년간 외지인 토지취득 현황> 

<2012년 103만㎡ → 2015년 280만㎡ 급증>

특히 지난 2012년 103만 제곱미터에서 

올해 현재 280만 제곱미터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전체 면적의 81.4%가 

임야와 농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발표 이후 성산읍 토지 소유와 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토지 취득·거래 현황 분석…투기성 거래 조사> 

이를 토대로 농지 취득 위반 사례나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된 토지 가운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실제 경작과 무단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작 여부·탈세 등 투기거래 파악>

특히 탈세 등 투기성 거래를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 

다운 계약 거래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강철순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담당>

"토지 취득 당시 토지거래 신고된 사항과 현재 소유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제주도가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주민들 "투기지역 이미지 안타깝다">

부동산 매물도 없고 

공항 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을을 투기지역으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승이/성산읍 온평리장>

"문화와 자연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자인데도 더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제주도는 올 상반기 농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전담 부서까지 설치했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도 적은데다

농지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농지은행 역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민 金龙敏>

이런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우도 면적의 2배가 넘는 1천 7백만 제곱미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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