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旦查获偷电者,将处以3倍罚款
김미수   |  
|  2015.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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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各种廉价的农业用免税油料转为家用,因而被查处的情况不在少数.

更有甚者,有人把便宜的农业用电作为家庭用电使用或者非法拉电盗窃电力。

 

详细情况,情况记者王天泉的报道。

 

这是济州市内的某户住宅,从附近的

电线杆拉上的电线,不经过电表就接入了自家住宅使用。

 

一般来说,所有的电力设施都要通过电表,在可测量的情况下使用,但这种情况却是直接把电线引入了家中。

像这种非法用电被查获的现象层出不穷。

 

今年以来,韩国电力公司查获的非法接电以及将农业用电转为其他用途的案例总计达60余起,非法盗用电费达2亿7千万之多。

 

更为严重的是,每年非法用电的金额都在大幅增加。

 

因为只要花区区几十万的人工费和材料费就可以廉价甚至免费用电,这样的诱惑实在太大了。

《电力企业有关人士》

“最近,电力施工的费用是每天13-15万韩元,材料费也不是特别高,电表也不安的话,也不需要什么批准(就可以施工嘛)。”

《韩国电力有关人士》

“农业用电费是其他用电的42%,别的电费是100元的话,农用电只要42元就行了,太便宜了。所以总是有人经不住诱惑。”

 

<김용민 金龙敏>

这样无耻盗用的电力,只能用普通消费者缴纳的电费为其买单。

 

根据法律规定,非法偷电行为一旦被查获,除了最高处以3倍以上的罚款,还可能面临刑事处罚。

KCTV新闻 王天泉报道

 

[얌체 전기 도둑…적발시 3배 위약금]

종종 값싼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같은 얌체 도둑은 기름 뿐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전기 도둑도 있는데요.

왕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

인근의 전신주에서 연결된 전깃줄이

전력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주택 내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는 계측이 가능하게

전력계로 들어가야 하지만 바로 집 안으로 끌어다 쓴 겁니다.

전기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C.G IN

올 들어 한국전력에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거나

농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0건.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만 2억7천여 만 원이 넘습니다.

### C.G OUT

### C.G IN

더 심각한 것은

해마다 부정 사용되는 전기 사용 금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 C.G OUT

인건비와 자재비 등 몇 십만 원만 들이면

전기를 싸게 혹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업체 관계자> 

"요즘은 전기공사 일당이 13~15만 원이니까, 특별히 자재비도 많이 안 들거예요. 전력계를 안 달거면 따로 허가 안받고 (설치하곤 하죠.) “

<한국전력 관계자>

“농사용 전기는 다른 전기의 42%수준이죠. 다른 전기가 100원이라면  42원정도 되죠. 엄청 싸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김용민 金龙敏> 

이렇게 사용된 얌체 전기는 

일반 소비자가 내는 요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3배의 위약금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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