扩大对受机场噪音影响市民的支援
김미수   |  
|  2015.1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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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明年下半年起 政府将扩大对受飞机噪音影响市民的支援。
国土交通部表示,
包含上述内容的 ‘机场噪音防止法’修订案,
本月9日 通过了国会审议,
将从明年7月份起正式实施。


修订法案主要内容包括:
噪音影响调查实施机构由空港公社变更为国土交通部。
 同时,夏季冷气设备电费支援对象
由基础生活补贴者 扩大至 普通市民。


特别是为加强对市民财产权的保护
将损失赔偿对象由 原来的飞机噪音(WECPNL)95分贝地区 扩大至85分贝地区。
机场噪音防止法 实施对象包括:
济州、仁川、金浦、金海、丽水、蔚山等共6个机场。


[항공기 소음피재 주민 지원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원이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며,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도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주민재산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95웨클지역에 한정됐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을 
85웨클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항공소음방지법 대상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김포, 김해, 여수, 울산 등 6개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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