营业准则修改,赌场业反对
김미수   |  
|  2016.01.06 10:46

为保证赌场营业公开透明,增加税收,济州道政府正在推动修改营业准则。
对此,济州岛内的赌场举办记者见面会,要求重新考虑这一方案。


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济州地区的赌场行业发生一系列不正当经营行为,包括涉嫌性招待、销售额漏报、逃税,向赌场中介支付高额手续费等,赌博行业已经成为不法行为的重灾区。
济州道政府表示,为确保赌博业界的公开透明、增加税收,最近正在探讨修改赌场营业准则。


主要内容为:与赌博相关的会计审核义务化,赌场与专门中介须签订正式合同,并从中介手续费中征收观光振兴基金等。


《高东完(音)/济州道赌场监督课长(2015年12月17日)》
“向专门中介支付的手续费这部分没有征收观光振兴基金,今后中介手续费也要征收,这是(修正案)的主要内容。”


《济州地区8所赌场举办记者见面会》
《2015年12月28日下午,济州道议会道民室》
然而,济州岛内的赌场却认为该做法没有实际意义,要求重新加以考虑。


他们对赌场经营公开透明表示认同,但认为道政府的做法完全没有考虑岛内赌场的实际情况。
无论如何,济州岛的赌场都不可能不通过专门中介招徕赌客,修改规则的话,将不可避免导致经营情况的严重恶化。


最终,这将引起观光振兴基金的萎缩,更谈不上增加税收了,认为这是没有任何实际效果的政策。


《李承勋(音)/马杰斯塔新罗酒店赌场社长》
“(对)济州地区的赌场征收比内陆赌场更高的基金将导致陷入专门中介流失,赌场经营恶化,当地居民就业不稳定,济州观光振兴基金萎缩等恶性循环,因此应该撤销该修订案”
于此同时,强调应该出台与规则、监督同步的赌场业扶持政策。
《部分赌场主张设定中介手续费上限》


值得注意的是,部分赌场业者认为,岛内赌场白热化的竞争危害博彩行业的健康发展,主张有必要设定中介手续费的上限。


2015年1月到10月,济州赌场的外国赌客达到19万7800多名,
较2014年增长了35%。


<高文洙>
随着赌场业界对营业准则修改方案的反对之声渐高,未来济州道政府如何应对,令人关注。
KCTV新闻 王天泉


[영업준칙 개정 카지노 업계 반발]
제주도가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영업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왕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의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매출 누락과 탈세,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까지,
각종 비리의 중심에 서있는 카지노.
제주도는 최근
카지노 영업준칙을 개정해 
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세수 증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게임에 관한 회계 기록을 의무화하고 
카지노업체와 전문모집인의 정식계약 체결,
모집인 수수료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고동완 /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 (2015년 12월 17일>
"전문 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에도 부과하겠다는 것이 중점 내용입니다. ".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하지만,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명한 카지노 운영 계획에는 공감하지만
도내 카지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도내 카지노가 전문모집인에 의한 
모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극심한 영업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는 관광진흥기금의 축소를 불러일으키며
세수확대는 커녕,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훈 / 마제스타 신라호텔 카지노 사장>
"제주지역 카지노들이 내륙의 업체보다 과도한 기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전문모집인의 이탈, 업체경영의 악화, 도민 고용불안, 제주 관광진흥기금의 축소 등 악순환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카지노에 대한 규제, 감독과 함께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카지노 업체, 전문모집인 수수료 상한제 주장>
특히 일부 카지노 업체는
도내 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카지노의 건전성을 해친다하며 
모집인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만7천800여 명.
2014년보다 35%가량 줄었습니다.
<고문수 高文洙>
영업진칙 개정 방침에
카지노 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제주도가 향후 대응책이 주목됩니다.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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