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改善济州市中央地下商场的转租和管理费惯例,正在推进修改相关条例的工作,然而商人协会和济州市政府之间却存在着尖锐的分歧。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这是济州市中央地下商场管理运营方案委托研究报告。
负责该研究课题的济州大学产学协作团提出的最佳方案是,以商场整体为单位举行公开竞标,选定单独的民间管理者负责管理经营地下商场。
同时还提出,作为政府资产的地下商场应转换成一般资产,允许转让,以体现商场的特殊性。
《委托研究结果反映了地上商场商人协会的要求》
由地下商场协同组合委托的此次研究结果和商户们长期以来的要求没有什么大的出入。
《梁承石(音)/中央地下商场振兴项目协同组合理事长》
“以商场为单位竞标的话,内部之间互相可以调整。以个别的店铺竞标的话,按何种方式进行就不知道了。如果按最高价竞标的话,不符合公财产的特点。钱多的人可以全部拿走。”
《济州市的立场与委托研究结果及商人协会完全相反》
相反,济州市的立场与委托研究结果及商人协会的主张完全相反。
济州市认为:按照商户们的要求的话,目前地下商场凸出的
《接受要求的话,很难改变非法转租等老做法》
转让时管理费过高、非法转租行为、一人中标多处商铺等问题都难以改善。因此,比起商场整体竞标来,以各商铺为单位竞标较为妥当,也不需变更为一般性资产。
《金洞训/济州市建设行政负责人》
“为了保证大部分市民公平公正地参加竞标,我觉得采取按商铺竞标的形式进行比较妥当。中央地下商场目前作为地下通道不是按一般性资产,而是作为行政资产管理的。到目前为止,没有变为一般性资产的计划。”
<玄侊训>
济州道表示,为了在今年上半年内出台地下商场管理条例方案,将多方征求商人协会和相关专家的意见。
KCTV新闻 王天泉
[지하상가 조례 개정부터 난항 '입장차']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의
전대 행위와 권리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상인회와 제주시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방안을 담은
용역 보고서입니다.
<CG>
용역을 맡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최적의 방안으로
전체 상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별도의 민간 관리인을 선정해
관리 운영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구분돼 있는 지하상가를
양도 양수라는
상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CG>
<용역 결과, 지하상가 상인회 요구사항 반영>
지하상가협동조합이 의뢰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승석 /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상가 단위로 입찰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서로가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별 점포 입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최고가 입찰을 한다면 공유재산에 맞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주시, 용역결과·상인회 주장과 정반대 입장>
반면 제주시는
용역 결과나 상인회의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대로라면
지금 지하상가에서 불거지고 있는
<"요구 수용 시 불법 전대 등 관행 개선 어려워">
양도 양수에 따르는 과도한 권리금이나
불법 전대 행위,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임차하는 일들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전체단위의 경쟁입찰보다는
점포별 입찰이 바람직하고,
일반재산으로의 변경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훈 / 제주시 건설행정담당>
"전체 대다수 시민들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점포별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하상가는 현재 지하보도로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
<현광훈玄侊训>
제주도는
올해(2016년) 상반기 안에
지하상가 관리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상인회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