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交通部透露 在机内闹事或骚扰机长业务等非法行为 将被严惩。
据悉
严惩机内闹事等非法行为的航空保安法部分修订案
于本月19日起正式公布并正式实施。
据此,对妨碍机长执行工作的行为 将处以500万韩元以下罚金,
严重者将处以5年以下徒刑或 5千万以下罚金。
对机内 闹事、饮酒及吸毒等行为 的罚金,从5百万韩元 上调至1千万。
并且机长应将违反航空保安法的人员移送相关机场管辖警察,
如违反该规则 将处以1千万以下罚款。
[항공기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서의 소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항공기 내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복욕 등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계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