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建设仁川机场,政府制定了新机场建设促进法。也因此获得了多方支援。
有意见认为:为有效推进济州第2机场的建设,也同样需要积极导入类似法案。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详细报道。
1991年,政府制定了首都圈新机场建设促进法。
《1991年政府制定首都圈新机场建设促进法》
该促进法为针对仁川国际机场的一种特别法。
即使有航空法律,而实际根据特别法迅速推进了仁川国际机场建设项目,并大幅提高效率。
<CG
其特别法中不仅包括了
机场基本规划条例及
新机场建设项目促进特别条例等,
对政府可以融资财政资金的国库补助事项也有了明文规定。
据分析,其特别法大力推进了仁川机场建设项目。
《国土交通部 相关人士》
“当初制定特别法一方面是利用特权填平海域,促进项目开发…”
为此,相关人士分析指出,
济州第2机场建设项目也有必要考虑导入特别法。
《须制定济州第2机场建设促进特别法》
并表示,济州机场作为韩国最大的关口之一,也应该导入特别法,进一步有效开展新机场建设项目。
尤其是,为顺利开展第2机场建设计划
须明文规定的同时,地区居民补偿方案也应该在特别法中反应。
2012年岭南地区国会议员提议的南部圈新机场建设促进法,具有很多启发意义。
《玄宇凡(音)/济州道议会 议员》
“2018年6月民选6期即将结束任期。
法律应该规定并保障持续性问题,以使居民更加安心。”
业界各方人士分析称,
为济州第2机场项目的体系化建设及顺利推进,须及时采取相关制度。
KCTV新闻南银花报道。
[제2공항 뒷받침 특별법 필요]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같은 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역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같은 법률안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1991년 정부, 수도권 건설 촉진법 제정>
인천국제공항을 겨냥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당시 항공법이 있긴 했지만 특별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했습니다.
<CG 시작>
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과
신공항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 등은 물론
정부가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 끝>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 당시 바다 매립을 하면서 일부 특례를 줘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을 만든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역시
이같은 특별법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촉진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인천공항과 더불어 제주공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관문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명문화는 물론 지역주민보상방안 역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2012년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발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우범 / 제주도의회 의원>
"민선 6기도 2018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연속성 문제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따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문수 高文洙>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