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机场预备妥当性调查,“需1年时间”
김미수   |  
|  2016.02.03 10:38

在西归浦市城山邑一带建设的第2机场预备妥当性调查,近日正式开始进行。
在此次调查中将对第2机场建设项目进行政策性及经济性评价。
而此程序需1年多时间。
下面请看详细报道。


《第2机场建设项目预备妥当性现场调查》
《1月22日上午,西归浦市城山邑》
去年12月份,
受企划财政部的委托而组建的第2机场建设预备妥当性调查组,访问了西归浦市城山邑。
为实施预备妥当性调查工作的第一项程序,
调查组访问了第2机场建设地皮并进行了现场调查。
此调查可以简单理解为
对第2机场建设项目判断
《“第2机场建设项目投入国库妥当性判断”》
是否属于投入国家预算推进的公共投资项目的政府调查工作。
同时将决定政策及经济方面的妥当性。
《金江洙(音)/韩国开发研究院 公共投资管理中心 所长》
“向企划财政部提交对项目的判断结果后,企划财政部将接受预备妥当性调查判断结果,并支配预算。”


《道政府“第2机场预备妥当性调查须在6个月内完成”》
问题是,调查工作所需时间。
道政府考虑,通常预备妥当性调查工作需6个月左右的时间,要求调查组在此期限内完成。


最晚也要在今年上半年之内完成,这样
《“上半年完成调查,才能在明年预算中申请基本规划劳务费用”》
才能在明年政府预算中申请第2机场基本规划劳务费用。
同时,济州第2机场建设项目与岭南圈新机场走的是相似的程序,因此道政府计划抢占支配预算的优先权。
而调查组表示与其完全相反的态度。
《金江洙(音)/韩国开发研究院 公共投资管理中心 所长》
“此项目是需要投资4兆韩元以上的重要国策项目,6个月以内完成调查是不现实的。”
第2机场预备妥当性调查工作
需要一定的时间才能完成。
如此一来,道政府准备今年内完成调查工作,明年正式进入基本规划的计划
将不可避免出现差池。
KCTV新闻南银花报道。


[제2공항예비타당성조사…"1년소요"]
서귀포시성산읍일원에건설되는
제2공항에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시작됐습니다. 
제2공항건설이추진해도될만한사업인지
정책적, 경제성면을평가하는절차인데요, 
이절차만최소 1년은걸린다는입장입니다. 
남은화기자가보도합니다. 
<제2공항건설사업예비타당성현장조사>
<1월 22일오전, 서귀포시성산읍>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의뢰를받아구성된
제2공항건설예비타당성조사팀이
서귀포시성산읍을찾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첫번째절차로
제2공항건설예정지를방문해
현장조사에나선것입니다. 
이번조사는쉽게말해
국가예산이투입되는공공투자사업이
<"국고투입제2공항건설사업의타당성판단">
추진해도될만한사업인지를판단하는절차입니다. 
제2공항건설이정책적으로나경제성면에서
타당한지를결정하게됩니다.


<김강수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사업추진여부에대한판단을기획재정부에제안하면기재부는예비타당성조사판단을준용하면서예산배정을결정하게됩니다."
<道 "제2공항예비타당성조사, 6개월안에완료해야">
문제는조사기간입니다. 
제주도는통상적인예비타당성조사가
6개월정도걸리는점을감안해
제2공항도이기간안에완료해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늦어도올해상반기안에조사를마쳐야
<"상반기내끝나야기본설계용역비내년국비신청가능">
내년정부예산에제2공항기본설계용역비를신청할수있다는것입니다. 
제2공항이영남권신공항과
절차적으로비슷한단계를밟고있는만큼, 
정부의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를선점하겠다는구상입니다. 
하지만조사팀의생각은달랐습니다. 
<김강수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본사업인경우사업비가 4조원이상소요되고중요한국책사업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 6개월이내에마치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
<현광훈玄侊训>
제2공항예비타당성조사에
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면서
올해안에조사를끝내고
내년기본설계용역에들어가겠다던
제주도의계획에도차질이불가피해졌습니다. 
KCTV 뉴스남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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