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日,非法使用农用免税油的大批农户被查处。
国立农产品品质管理院济州支院去年对免税油的非法流通展开特别检查结果,
查处了农用免税油作为家庭用的7名农户和发放免税油保管证的1家加油站,并以违反税务特例限制法的嫌疑被查处。
同时查处了未及时申报废弃或故障农机械的137名农户,对其采取了免税油没收措施。
相关部门称:一旦发现非法使用农用免税油情况,将通报管辖事务所和地区农协,征收减免税金和滞纳税的同时,对农业人及销售企业各停止提供2年及5年的免税油。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무더기 적발]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농업인이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지난해 면세유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등으로 사용한 농가 7명,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한 주유소 1군데를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또 폐기되거나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137명을 적발해면세유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관할 세무서와 지역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농업인은 2년, 판매업체는 5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