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行政部门处理不当,
权利受到侵害的市民 向行政机关提出异议的行政诉讼 大幅增加。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去年受理的行政诉讼共141起,
较2013年的53起 增加了两倍以上。
此外,处理时间超过90天以上的案例,从2013年的19起到去年的74起 增加了三倍以上。
济州特别自治道政府 行政审判委员会 为加快处理进度,
计划从本月24日起引入专门检查委员制。
행정심판 청구 크게 증가 …지난해 141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행정심판청구건수는 141건으로
지난 2013년 58건 보다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처리기간이 90일을 넘은 경우도 지난 2013년 19건에서 지난해7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