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法第六阶段制度改善正式推进
김미수   |  
|  2016.03.02 10:37

济州特别自治道政府正式推进济州特别法第六阶段制度改善工作。
 
第六阶段制度改善的主要内容包括:
扩大观光振兴基金的财源、高尔夫球场个别消费税移交特例 
以及为保护谷沯凹的转让税减免特例、
赌场行业的收益回馈当地 等内容。
 
并将行政市长作为政务职位,
义务参加人事听证会等特例列入改善制度内。
 
济州道政府今年上半年内
将通过市民说明会和道议会的审批,
在下半年与韩国政府开展立法协商。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6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로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그리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양도세 감면 특례와 카지노업 매출의 지역 환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특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민 설명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에 정부와 협의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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