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地人持有农地31.7%‘非法使用’
김미수   |  
|  2016.03.04 19:24

据调查,最近三年期间外地人持有的农地中 30%以上没有实际耕种或者在非法租赁,属于非法使用土地。
 
济州特别自治道政府 自2012年至去年4月,对12690多块,面积达1756万5千多平方米的外地人所拥有的农地 进行了使用情况调查,结果显示,约4030多块,面积达557万3千多平方米的农用地,为 休耕、非法转换用途、随意租赁等非正常使用状态。占总面积的31.7%
 
其中,未实际耕种的农用地为3490多块,占比率最大。其次为未通过农地银行随意租赁的土地,共331多块,非法转用的土地为209块。
 
济州道政府 勒令此次查处的农用地履行相关义务,并将对济州道居民所有的农地以及1996年以前取得的农用地扩大调查工作。 
 
외지인 소유 농지 31.7% '위법'
 
최근 3년동안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의 30퍼센트 이상이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되는 등비정상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4월까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취득한 농지 1만 2천690여 필지, 1천756만5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가운데 31.7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 30여 필지, 557만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지가 
휴경과 무단전용, 임의 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3천 490여 필지로 가장 많고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은 임의 임대 331필지, 무단전용 209필지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와 지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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