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权经营的农业法人无视市政命令
김미수   |  
|  2016.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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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营许可范围之外项目的农业法人,因无视市政命令,引发争议。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去年因越权经营被查处并 收到市政整改命令的203个农业法人中,目前只有82个进行了登记变更或者转换为一般法人。
  
其他的121个 无视政府市政命令,
依然未进行变更登记。
 
为此,济州道政府将对农业法人再次进行重点调查
一旦发现 从事登记范围之外的项目,将勒令其解散。
 
 
'목적 외 사업' 농업법인, 시정 명령 외면
 
목적 외에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된 일부 농업법인이 행정의 시정명령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적 외 사업을 벌이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농업법인 203군데 가운데 현재 등기를 변경하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곳은 8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행정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기를 변경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다시 집중 조사를 벌이고 목적 외 사업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면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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