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关法规限制地下商场店铺转租给第三方。
济州特别自治道政府立法预告的地下商场管理条例修订案,删除了向商人协会会长申请即可将店铺转租给第三方的内容。今后除了继承之外,禁止将店铺转租给他人。
此外,商家运营期限从1年延长至5年,更新期限最长为五年,而且规定每家店铺的经营期最长只能为10年。
修订案还新增了每位商人只能经营1家店铺的规定。
济州道政府将就条例修订案 征集市民意见,并进行讨论后 在6月份提交给道议会审议。
지하상가 전대 금지…최장 10년 영업 허용
지하상가 점포를 제 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상인회장이 요청했을 때 제 3자에게 양도 승계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앞으로는 상속인에 대한 양도를 제외하고는 점포 전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상가 운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갱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해 점포당 영업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상인 한 명이 상가 1개만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6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