房地产投机者获刑并罚款
购买土地后非法平整土地,进行分割后,以最高4倍的差价销售的业主被起诉。
济州地方法院刑事3组首席法官郑道成(音)宣判因涉嫌违反山地管理法被起诉的某农业公司法人监事李某被判处1年6个月的有期徒刑和4千万韩元的罚款。
此外,法人代表金某也被判处1年有期徒刑和2千万韩元的罚款,
公司法人被处以2千万韩元罚款。
부동산 투기 사범에 실형,벌금형 선고
토지를 구매한 후 불법으로 평탄화작업을 벌이고이를 분할해
최대 4배에이르는 가격에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의 감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 대표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이들의 법인에 별도로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