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小野大,努利预算能找到解决方法吗?
김미수   |  
|  2016.04.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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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小野大,努利预算能找到解决方法吗?
  < 朝小野大,努利预算能找到解决方法吗?》
  随着第20届国会议员选举以在野党的胜利结束,对破解教育难题的期待随之提高。特别是承诺努利预算应由国家负责的共同民主党和国民之党占有了多数议席,  能否找到解决该问题的突破口令人关注。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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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每年需要数百亿韩元的 努利课程预算问题  是地区教育的最大难题。
  <19届努利预算的承担主体为政府还是市道教育厅?》
  第19届国会的多数党——新世界党坚持努利预算应由地方教育厅负责,与全国各市、道地区的教育厅产生了尖锐的矛盾,然而借第20届国会选举的契机,情况发生了巨大转变。
   
  《承诺保育预算由国家负责的共同民主党、国民之党成为多数党》
  此次国会选举中,承诺保育预算由国家负责的共同民主党和国民之党在第20届国会中成为了多数党。
  因此,包括济州道教育厅在内的各市、道教育厅有望从努利预算的负担中解脱出来。
   
   
  《济州道教育厅有关人士》
  “(在野党)成为多数党,我们不是积极地编制(努利预算),而是一直坚持主张从国家财政获得支援,今后这种可能性有望提高。”
   
  《新世界党此次选举中承诺废除教育监直接选举制》
  此外,新世界党重点推进的废除教育监直选制也有望叫停。新世界党以教育监理念与国家政策不协调等为理由,在此次国会选举中做出了废止教育监直选制的承诺。
   
  《新世界党选举惨败,废除直选制流产可能性变大》
  然而,由于新世界党的惨败,这一问题极有可能回到原点进行再研究甚至干脆流产。
  《王天泉》《高文洙 李正勋》
  由于第20届国会形成了朝小野大的局面,政府一直以来紧逼不舍推动的各种教育政策被叫停或者全面修改的可能很大。
  KCTV新闻 王天泉
    여소야대  누리예산 해법 찾나?
   
  <여소야대 누리예산 해법찾나? > 
  제20대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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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역교육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19대 누리예산 부담 주체 놓고 정부-시·도교육청 갈등 >
   
  19대  국회에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고집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계기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보육예산 국가책임 공약 내건 더민주·국민의 당 다수당 차지 > 
   
  이번 총선에서 보육예산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은  내심 누리예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씽크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야당이) 다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리예산) 편성하겠다 차원은 아니고요.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국고지원인데  앞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  내걸어  >
  
  
  또 새누리당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감 폐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국가정책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새누리당 선거 참패 무산될 가능성 높아져 > 
  
  하지만 새누리당이 참패로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왕천천> < 고문수,이정훈>
  
  
  20대  여소 야대 국면으로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각종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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