将设施补贴转作他用的农户接连被查处
김미수   |  
|  2016.05.25 08:24

将设施补贴转作他用的农户接连被查处
 
将栽培蔬菜或花卉的塑料大棚设施补贴转作他用的农户接连被查处。
 
济州市政府对最近5年期间获得蔬菜和花卉塑料大棚补贴的162家农户进行了调查,结果共查处了将补助费转作他用的农户23家。市政府对其下达了恢复原状命令,并采取收回补助金等行政处罚。
 
此外,计划将被查处的农户排除在今后5年的补助项目支援对象之外,作为惩罚。
 
按照相关规定,获得蔬菜或花卉大棚设施费补助后建成的塑料大棚至少在5年期间不得栽培其他作物。
 


 
시설비 지원 목적외 사용 농가 잇따라 적발 
 
채소나 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동안 지원된 
채소.화훼비닐하우스162개 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23개 농가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 할 계획입니다.
 
채소나 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동안다른 작물 재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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