诉讼延期将由被告承担费用
 
犯罪事实明确的刑事诉讼中，被告人因不必要的诉讼导致延期的情况，将强化制裁措施。
济州地方检察厅表示，将积极使用曾经有法律条文也难以执行的刑事诉讼法中“被告人负担诉讼费用规定”的条款。
也就是说，对犯罪事实清楚也通过传唤不必要的证人来延迟诉讼的情况，所产生的附加诉讼费将由被告承担。
据了解，济州地方检察厅今年向三位被告提起了支付诉讼费用的请求。


검찰, "소송 지연 피고인에 비용 부담"
 
범죄사실이 명확한 형사소송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에 대한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문은 있어도 실질적인 효력을갖지 못했던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불필요하게 증인을 출석하는 등의 소송을 지연시킬경우
이에 따른 추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케하는규정입니다.
 
제주지검은 
올해 3건의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