促进环境·新再生领域等第六阶段制度改善
济州特别自治道政府 将对环境保护和新再生能源项目投资领域推进特别法制度改善工作。
济州特别法六阶段制度改善课题案主要包括以下内容:
世界环境中心城市支援中心公共企业设置运营、
开发项目用国公有土地从销售转换为长期租赁的方案、
限制风力发电许可权限
扩大太阳光和燃料电池等11个领域的方案等。
并且将赌场销售额观光振兴基金付款率从10%上调至20%。
新设 投资振兴地区 投资执行实绩未满80%时 随即取消指定区的规定。
济州道政府计划,
本月28日就70多个有关制度改善课题举行市民说明会,
在下月通过道议会审批后,下半年向政府提交该方案。
환경·신재생분야 등 6단계 재도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분야 등에 특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 주요 내용에는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공기업 설치 운영과
개발사업용 국공유지를 매각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풍력발전에 한정됐던 인허가 권한을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카지노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실적이 80% 미만일때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과제 70여 건에 대해
오는 28일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