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别自治道成立后集中出售公有土地
김미수   |  
|  2016.07.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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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别自治道成立后集中出售公有土地
济州特别自治道成立之后的
2007年到2008年两年期间
对公有土地进行了集中出售。
据姜昌一议员介绍,
在2007年出售的全国公有土地面积中,济州地区占52%,
约为33万平方米。
2008年 出售了12万平方米,
两年期间 公有土地出售率均为全国第一。
 
尤其是从2009年到去年为止, 
年均公有土地出售面积为5万多平方米,
是全国公有土地出售比重较高地区。
姜昌一议员强调,
虽然公有土地出售是因大规模项目开发,
但还是发现有个人买卖交易的情况,
为此,政府需要进行准确的调查并加强对公有土地的管理。
특별자치도출범 이후 공유지 집중 매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지난 2007년과2008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유지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2007년 전국 공유지 매각면적의 52%인 
33만 제곱미터의 공유지가 매각됐고  
2008년에도 12만제곱미터가 팔리며 
두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공유지 5만여 제곱미터가 매각되면서 
전국에서도 공유지 매각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유지가 매각된 것이 원인이지만 
개인간 매매거래도 다수 확인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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