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化游园区标准’城市计划条例立法预告
作为对 第19届国会通过的游园区相关特别法修订案的后续措施, 济州特别自治道政府
就限制新建游园区选址和面积等的城市计划条例修订案进行了立法预告。
此次修订案内容包括,
生产管理区、保护管理区以及管理保护区内的地下水景观为第一、第二等级的地区
不能被指定为新游园区。
并且,游园区指定面积也从原来的1万平方米调整为10万平方米以上,在游园区内住宿设施面积 限制在总面积的30%以内,绿地设施需要确保在30%以上。
济州特别自治道政府对修订案条例规则进行审议后,
计划在10月份提交给道议会。
'유원지 조성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 통과된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규 유원지 입지와
조성 면적 등을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 경관 1,2등급 지역에서는
신규 유원지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유원지 지정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10만제곱 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원지 내
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30% 이내로 제한하고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