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检查建筑物附属停车场非法转用行为
김미수   |  
|  2016.08.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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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市检查建筑物附属停车场非法转用行为
济州市政府将对把建筑物附设的停车场转作其他用途的行为进行检查。
济州市政府表示从下个周开始,对附设停车场非法转用行为将进行稽查。
一旦发现非法行为,将通告两次令其恢复原状的行政命令,
不恢复原状的话,将采取刑事起诉及征收强制履行金等措施。
济州市全部停车场中,建筑物附属停车场占80%,
部分停车场被非法转作办公室或者仓库使用,不能履行其原有的功能。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전용 단속
 
건축물에 조성된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이용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다음주부터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2차례 통보하고, 
원상회복하지않을 경우 
형사고발과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전체주차장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의경우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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