游园地条例新订，猊来园区项目可能重开吗？
针对在19届国会上勉强通过的游园区特例条款所包括的济州特别法修正案，济州道政府开始实施后续措施。
新增加了限制游园地面积和位置的济州型游园地规定，对新设游园地作出了遏制。
长期搁浅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能否重新启动，引人关注。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今年5月份的19届国会上勉强通过的济州特别法修正案。
《“游园区特例”特别法修订案在19届国会通过》
纳入了游园地设立标准由济州道制定条例的特别条款。
《道，济州型游园地都市规划条例修订案立法预告》
特别法通过3个月后，济州特别自治道立法预告了规定济州型游园地选址和面积等新增条款的都市规划条例修订案。
游园地的位置限制在准居住地区、一般商业区、自然绿地地区和规划管理地区，
面积也从1万平方米增加为10万平方米以上。
和游园地属性不符，存在争议的观光住宿设施条例也作出了明文规定。
但是，住宿设施的建设上限设定为不能超过游园地总面积的30%，绿地面积需占总面积的30%以上。
为了保证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重新启动，大幅压缩了住宿面积，增加了绿地设施，但项目变更申请还需重新获得批准。
确保公共属性，不批准以开发为目的的新游园地》
济州道表示，此次发布的条例修订案重点放在确保游园地的公共属性上，今后，以开发为目的的新设游园地将不会被批准。
《采访：梁成必（音）/济州道都市建设课长》
“不是只追求开发利益的项目，而是以打造公共性或者市民休憩场所的综合休养观光团地为目的进行开发。”
然而，作为特别法通过时的附加条件，征集土地所有者和市民团体的意见时，反映很消极。
姜旻哲（音）/猊来休养型居住园区原土地所有者对策协会会长》
“本来应该先跟当地居民进行协商讨论后制订条例，但是根本没有。”
济州道计划本月末经过立法预告后，进行条例审议，10月左右提交给道议会。
“和现有形式一样的游园地今后不再批准，纳入上述内容的条例修订案会给正在推进正常化的猊来休养园区项目带来何种影响，让我们拭目以待。
《王天泉》《文豪晟》
KCTV新闻 王天泉
유원지 조례 신설…예래단지 재개될까?
지난 19대 국회때 가까스로 통과된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유원지 면적과 입지를 제한하는
제주형 유원지 규정을 신설해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왕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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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여기에는 유원지 시설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道, 제주형 유원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법 통과 이후 3개월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유원지 입지와 면적 규정등을
신설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원지 입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로 제한했고,
면적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관광숙박시설도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유원지 조성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고
대신 녹지시설을 30% 이상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숙박면적을 대폭 줄이고
녹지시설을 늘려 사업 변경 신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cg>
<"유원지 공공성 확보…개발 목적 신규 유원지 불허">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원지 공공성을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 개발사업 목적의 신규 유원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도 도시건설과장>
"개발이익 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이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관광단지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법 통과 당시 부대조건이었던
토지주와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씽크: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원래 미리 논의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전혀."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유원지는 더이상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왕천천><문호성>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