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滞留的外国人剧增,检举率只有7%
김미수   |  
|  2016.08.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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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滞留的外国人剧增,检举率只有7%
免签入境济州后非法滞留的外国人剧增,光今年就有3800名左右。恶意利用免签政策的非法滞留问题日趋严重。相反,检举率只不过7%。请看记者周燕的报道。
 《济州市莲洞》
  这是位于济州市内的一家娱乐酒吧。
  在这里工作的服务员中有4名中国人。问题是这些中国人是通过免签入境后非法滞留者。像这样恶意利用免签政策的非法滞留的外国人最近正在大幅增加。
  非法滞留的外国人从2011年的280人,增加到2013年的730人,去年达到4千300人,今年已经超过了3千800人。
  从累计数量来看,虽然现在济州道内非法滞留的外国人达到8千430人,但是只有7.4%的620人被查处。
  对于偷渡入镜和犯罪的担忧之声也日渐扩大。
 《入境通道可能被国际犯罪·恐怖主义等利用》
  特别是用无端离队的做案手法越来越巧妙,而且慢慢发展到组织化,
  国际犯罪或恐怖组织恶意利用入国通道的可能性也是存在的。
  对雇用黑工的雇主,出入境管理所表示将加大处罚力度并强化入境审查手续。
 《罗茂秀(音)/济州出入境管理所 调查课长》
  “济州出入境管理所对于雇用黑工的雇主,将以前的罚款在1/2的范围内进行调整,对于雇佣5名以上的雇主,原则上要上告检察机关,加大对雇主的处罚力度。”
  为了维持外国人旅游市场,济州2002年正式导入免签制度。
 《周燕/高文洙》
  事实上,出入境管理所的打击力度有一定的限制,恶意利用免签制度非法滞留济州的外国人每年都在增加。
 KCTV新闻 周燕。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검거율 7%그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는 올해만해도 입국 뒤 잠적한 외국인이 3천 800여 명에 이를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데요. 반면 검거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운데 4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다는 점. 이처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시작>
  지난 2011년 280여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3년 73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천 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3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CG PIP 시작>
  누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8천 430명에 달하지만, 검거자수는 7.4%인 62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CG PIP 끝>
   
   
  밀입국과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국제범죄·테러리스트 등의 입국통로 악용 개연>
   
  더욱이 무단이탈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어 국제 범죄나 테러리스트 등의 
  입국 통로로 악용될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입국심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나모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과했던 범칙금액보다 1/2 범위 내에서 가중해 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 고용주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제주.
   
  <주연 / 고문수>
   
  사실상 출입국당국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만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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