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储备管理应经议会同意后实施
김미수   |  
|  2016.09.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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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储备管理应经议会同意后实施 
道议会行政自治委员会提出,为了让所有土地储备的取得和销售无一例外的获得议会同意,需要修订济州特别法。
济州道议会 行政自治委员会 本月7日 对济州特别法 第六期制度改善 课题 同意案进行审核时表示,
根据 现行的济州特别法 
土地储备管理 急需改善时,
应该向道议会进行事后报告。
但为提高管理透明性,
将删除事后报告的条款,变成义务化。
尤其是济州道议会 行政自治委员会强调,
土地储备制度 实施中的反面案例在济州道监察委员会上受到过批评,为此需要对该制度进行强化。
"비축토지관리, 예외없이 의회동의로 추진"
 
모든 비축토지의 취득과 매각은 예외없이 의회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7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행 제주특별법 상 비축토지관리의 경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도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없애고 의회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비축제도 운영 업무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는 만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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