检方三个月里查处14名伪证及教唆伪证罪犯
据悉,在法庭根据利害关系作伪证或教唆伪证的犯罪行为大幅增加。
济州地方检察厅从6月起的三个月期间,
对 法庭伪证罪进行重点稽查,
结果共查处14人,其中13人进入不拘留起诉。
1人进入简易起诉程序。
据悉 去年一年期间共查处了6人, 今年 增加了两倍以上。
尤其是,大部分伪证原因为交情伪证,
这是由于济州地区较重视血缘和地缘关系而造成的。
今后对伪证案例,检方将
以提请正式审判为原则 进行严肃处理。
검찰, 3개월간 위증·위증교사 사범 14명 적발
법정에서 이해관계에따라
허위 증언하거나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위증사범에대한 집중단속 결과 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1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한해 동안 적발된 위증사범 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친분관계에의한 위증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혈연과 지연을중시하는
제주 특유의지역정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앞으로도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정식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