罕见的赔偿金，给公职人员敲“警钟”
因郭支海边的海水泳池非法施工问题，相关公务员被要求赔偿，这一措施在济州道70年历史上还是头一次。
暂不提赔偿金数额，对于错误的行政行为果断采取措施的做法，足见济州道监查委员会的决心。
这预示着，今后的公职社会将发生不小的变化。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郭支海边非法施工公务员4名，处以赔偿金》
针对这次郭支海边的非法施工，将向济州市政厅相关公务员4名共处以4亿4千万韩元赔偿金。
相当于对每人处以1亿韩元左右。
《首次对于错误行政行为处以赔偿金，实属罕见》
迄今为止，对于错误的行政行为，考虑到以往只采取过身份上的措施，这次的结果实属罕见。
一方面，有意见表示，虽然犯了行政错误，但是出发点是为了市民。所以处以1亿韩元的赔偿金有点过份。
另外，也有人认为此举将导致公务员在今后的工作范围中受到制约等。
《作为公务员，应对自己的行为负责。预算执行当慎重》
顾名思义，作为公务员，应当对自己的行为负责。
国费和道费都是国民的税金，无端使用或者浪费的话，应当受到相应的处分。
另外，税金的使用有着严格的规定，所以可以把这次的举动解释为警告公职人员税金执行时应非常小心和谨慎。
《朴源哲（音）/济州道议会议员》
“充满各种疑惑的问题，有许多这类的案件。以往都是无关痛痒的处罚，但是这次，监查委员会史无前例的开出了4亿4千万韩元的罚单。”
事实上，监查委员会也借这次机会，向公职人员传递以后应该避免再次发生此类事情的信号。并在履行责任行政的角度上，向道知事发出了赔偿命令。
对于这次监查委员会的赔偿金的决定，存在着各种争议及重新审理的申请。可能会出现不同的结果，但是，这次的举措为公职社会敲了一次警钟。
KCTV 新闻 周燕。
이례적 변상금 부과 … 공직사회 '경종'
곽지과물 불법 해수풀장 조성 공사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는
제주 도제 70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과된 액수규모를 떠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의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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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 공무원 4명 변상금 '부과'>
이번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4억 4천만원.
1인당 1억 원 안팎입니다.
<잘못된 행정행위 변상금 부과 처음…이례적 결정>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만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민을 위해 벌인 행정행위로 인해
1억원대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에 책임져야…예산 집행 신중">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도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가지 의혹이 많았던 사안, 사건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퍼체인지*
감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4억 4천만원을 변상하라 이런 이례적인... "
실제 감사위원회도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공직사회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변상금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재심청구 등 여러 변수도 남아있지만,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주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