妨害残疾人停车，罚款50万韩元，标准呢？
没在残疾人车位停车，在它前面停车也要罚款，这个消息听过很多次了吧？
然而由于标准模糊，现场引发的混乱相当不少。
济州市为了减少这些混乱制订了具体的违法标准。
具体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一辆车横在了残疾人专用车位前，
还有3辆车并排在残疾人停车位旁边平行停车。
这些违法公德的停车行为都因违反了残疾人停车位规定，似乎应该处以10万韩元罚款。
然而，它们都被视做妨碍残疾人停车的行为，属于罚款50万韩元的对象。
《妨碍残疾人停车行为标准模糊，稽查困难》
为了根除这些违反公德的停车行为，行政当局一直在采取措施，然而由于标准模糊，在执法现场引发了不少的混乱。
《采访：夫敬录（音）/济州市敬老残疾人支援课（上个月11日）》
“何种情况下可以被看做妨碍停车的行为，标准不完备。对普通人处以50万韩元罚款负担太重，从稽查者的立场来看，也觉得负担太大了。”
济州市政府为了减少执法现场的纷争，制订了相关标准。
1辆车占据两个以上残疾人停车位的情况属于罚款对象。
另外，车体完全超过停车线也属于违法行为。
尽管没有在附近停车，但是在残疾人车位里堆积物品的，也同样视为违法。
最重要的是，残疾人如果妨害其他残疾人停车的话，也同样将被处以罚款。
《采访：金美顺（音）/济州市残疾人再生负责人》
“妨碍残疾人停车的行为是指停车占了两个停车位的情况，即使本人持有残疾人证也属于妨碍残疾人停车的行为。”
济州市上个月共查处了18起妨碍残疾人停车的违法行为。
市政府计划通过严格的现场检查保证 残疾人的移动权利。
《王天泉》《金龙敏》
KCTV新闻 王天泉
장애인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기준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만 주차를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위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해당 될까요?
왕천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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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량 3대가 줄지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평행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얌체 주차를 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돼
5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기준 모호…단속 어려워>
행정에서도
이같은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부경록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지난달 11일)>
"어디까지를 주차 방해 행위로 봐야될지 기준이 미비하고 일반 개인한테 5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담이 커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위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C.G IN
하나의 차량이
2개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걸쳐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차체가 아예 주차구획선을
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 C.G OUT
굳이 근처에 차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 김미순 / 제주시 장애인재활담당>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라는 것은 주차구역 2면에 대해서 차를 세웠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장애인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수퍼체인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적발한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모두 18건.
제주시는 보다 엄정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왕천천>< 김용민>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