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阶段制度改善案确定并提交中央政府
济州特别自治道政府确定了第六阶段制度改善案,并提交给了中央政府。
此次提交的制度改善案共有88件,
比济州道政府原来所准备的75件 增加了13件。
尤其是赋予道知事JDC理事推荐权和
标明把 免税店收入的5% 作为JDC的地区农渔村振兴基金的捐助款使用等,
扩大了对JDC的市民参与方案。
此外,还制定了行政市长人事听证会的法律依据,
并提出了对济州地区免税店销售额征收济州观光振兴基金;租赁汽车 总量制;公同住宅售价上限制以及限制转售行为等内容。
济州道政府考虑到明年的大选日程等,以明年上半年提交给国会为目标,
加强与中央政府的磋商。
道, 6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6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제도개선안은 모두 88건으로
당초 제주도에서마련한 75건에 비해 13건 늘어났습니다.
특히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면세점 수익의 5%를 명시하는 등
JDC에 대한 도민참여방안을 확대했습니다.
또 행정시장에대한
인사청문회법적 근거 마련과
도내 면세점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렌터카 총량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와전매행위 제한 등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앙절충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