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购买济州土地将实施许可制
김미수   |  
|  2016.10.27 16:08

外国人购买济州土地将实施许可制
 
为限制外国人盲目购买济州土地,
政府将完善相关制度。
 
 
国会外交统一委员会共同民主党议员姜昌一最近提出了
外国人购买一定规模以上的济州土地时,
需获得济州道知事许可的济州特别法修订案。
 
 
目前外国人拥有的济州地区土地面积为
2263万平方米,
是汝矣岛面积的7.8倍。
 
尤其是以8月为基准统计的外国人拥有的土地中,中国人占比最高,为43.1%。
 


 
외국인 제주토지매입시 허가제 도입 추진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제주지역 토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2천263만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43.1%로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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