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清扫车驾驶员与街道清洁员同等待遇”
김미수   |  
|  2016.10.31 09:33

大法院:“清扫车驾驶员与街道清洁员同等待遇”
大法院判决:根据劳动组合法, 清扫车驾驶员与街道清洁员为同一行业工作者,
因此工资发放标准应享受同等待遇。
大法院2庭在84名清扫车驾驶员针对济州道政府提出的总额约37亿韩元的 工资诉讼中,
一审判决原告胜诉。
根据济州道政府的无期限劳动者职务制度修订案,清扫车驾驶员与街道清洁员分离,按无期限合同制工资标准发放工资,但是年薪比以前最多减少了1千万韩元,因此,他们于2012年11月提出了诉讼。


 
대법,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과 동등"
 
청소차량 운전원은노동조합법상 환경미화원과 동종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도 똑같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낸 37억원대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청소차량운전원들은 
제주도의 무기계약근로자 직제 개편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분리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전보다 연간임금이 최대 1천만원씩 줄자 
지난 2012년 11월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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