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部地区 限制新批私设地下水项目
今后济州市涯月邑、西归浦市 大静邑等西部地区将限制新的地下水开发项目。
济州特别自治道政府发布了 包括上述内容的
地下水管理条例全面修订案 立法预告。
主要内容包括,
在涯月、翰林、翰京、大惊地区 将限制新批私人地下水利用设施。
并且将可以供给自来水或公共农业用水的地区 也列为私设地下水项目限制地区。
还规定农业和工业用地下水不能变更为生活用水。
济州道政府计划,在本月21日之前 对条例修订案征集意见后,
在下个月提交给道议会。
서부지역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 제한
앞으로 제주시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서부지역에서의
지하수 신규개발이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보면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신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또 상수도또는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역시
사설 지하수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용이나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쯤 도의회에서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