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止输入猪肉行为不当”,提请宪法解释
김미수   |  
|  2016.11.15 09:40

“禁止输入猪肉行为不当”,提请宪法解释
  济州岛为了杜绝家畜传染病的传入,禁止从其他地区输入猪肉。
  养猪场集中的涯月邑居民要求取消对猪肉的输入禁令,并提请宪法解释。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禁止从其他地区输入猪肉的济州岛。
   
  济州岛1997年被宣布为无猪瘟地区,停止疫苗接种,2002年道知事发布公告,禁止从接种疫苗的其他地区输入猪肉。
   
   
   
  因此,除了济州产猪肉和进口猪肉之外,韩国其他地区的猪肉不得在济州销售。
  所以,济州产猪肉销售价格相对较高。
   
  《涯月邑居民,就禁止输入外地猪肉提请宪法解释》
  在此情况下,畜产养殖户集中的涯月邑古城里、光令里居民100多人表示,禁止输入外地猪肉的现行措施是错误的,并提请宪法解释。
   
   
  他们认为,目前的做法侵犯了宪法赋予的根据本人意愿可以自由选择畜产品的追求幸福的权利,
  以及畜产、流通企业经济活动的自由权。
   
   
   
  每种畜产品只是疾病种类不同,为了防疫而采取不同的措施是不公平的。
   
  《采访:姜昌勋(音)/涯月邑古城2里里长》
  “可能想吃庆尚道、全罗道的猪肉,进口的猪肉也能吃嘛,连这方面也封锁,价格竞争力等应该综合考虑。”
   
  村民们计划日后举办记者会,把此次提请宪法解释的内容交给公众进行讨论。
   
  维持了10多年的禁止外地猪肉输入的问题如今摆上了桌面,宪法如何解释成为了各界关注的焦点。
   
  《王天泉》《玄侊训》
  KCTV新闻 王天泉 
    "돼지고기 반입 금지 부당"…헌법소원 제기
   
  제주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양돈장이 밀집돼 있는 애월읍 지역 주민들이 
  돼지 고기 반입금지을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된 제주.
   
  <PIP IN>
  제주도는 
  1997년 돼지 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며 백신접종을 중단했고
  2002년 도지사 고시를 통해 
  백신을 맞히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PIP OUT>
   
  이로인해 제주산 돼지고기와 수입육을 제외한 
  다른 지역 돼지고기는 판매가 금지된 상황.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애월읍 주민,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헌법소원 제기>
  이런 가운데 축산 농가가 밀집된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주민 100여 명이 
  다른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행조치는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G IN>
  이들은 현재 고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축산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축산,  유통업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산물마다 질병종류가 다를 뿐 
  방역을 위한 조치가 다른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 강창훈/애월읍 고성2리 이장>
  "경상도, 전라도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수입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마저도 모두 봉쇄돼 있고 가격 경쟁력 등 
  총괄해서 제기했습니다. "
   
  마을주민들은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 내용을 공론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넘게 유지돼 온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헌법소원 결과가 주목됩니다.
   
  <왕천천><  현광훈>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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