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对农用地使用情况进行调查
김미수   |  
|  2016.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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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府对农用地使用情况进行调查
 
济州道政府正在对农用地的使用情况进行调查,
调查范围扩大到了从2008年以后购买的农用地。
 
济州特别自治道政府 
首先 对2012年以后非济州地区居民取得的农用地
进行了使用情况调查,
现在进入第二阶段,调查范围扩大到济州地区的居民,
并且正在对用于其他用途的3300多块土地进行听证程序。
 
 
这一程序结束后,将进入第三阶段。
对 2008年到2011年取得的4万块 农用地
进行全面调查工作。
 
此次调查中,一旦发现违法现象
将在一年内对取得的农用地作出处理。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제주도가 
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대상을 2008년 이후 취득농지로 확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로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취득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로 
도내 거주자로대상을 확대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천 300여 필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같은 절차가마무리되면 3단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농지 4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위법성이 드러나면 
1년 내에 취득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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