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在济州市洞地区实行车位制遭到反感
从明年起即将扩大实施车位证明制，但目前已有不少人担心是否会产生副作用。
有人指责：确保车位的义务只局限在部分地区，很难收到大成效。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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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市二徒洞>
这里是位于济州市内的某住宅区。
每个路口都停满了大型货车。
虽然在晚上这些货车应该停到指定的车位，但是遵守这一规定的司机不多。
<货车司机>
"规定的车位在郊区，不能跑到那么老远去停车。怎么可能跑那么远的地方上下班呢？最近堵车多严重啊?"
不停在规定车位，违法停车的车辆明年将会继续增加。
因为明年要扩大实施车位证明制。
济州道政府为限制急速增加的车辆，规定除了小型车和电动车之外的大部分车辆都要保证有车位之后才能行驶。
<济州市只在洞地区实行…全市实行从2022年开始>
但是济州市只在洞地区实行，在西归浦市和济州市邑面地区全面实行则要从2022年开始。
即使是车位制确保对象的车辆， 如果车主的住址变更的话，似乎也没有制裁方法。
[ 朴元哲（音） / 济州道议会议员]
" 只在济州市洞地区首先实行的话，济州市新车登记或住址变更时肯定会出现反向歧视问题。"
因此，济州道政府正在探讨加快在西归浦或邑面地区扩大实行的方案。
但是由于车位实况调查等需要准备时间，还要经过居民公听会等复杂程序，很难一蹴而就。
[康东佑（音）/ 济州特别自治道交通安全负责人]
"9月30日起组建了政策咨询团和道行政市实务促进组，正在进行集中探讨。计划到年底为止做出决定并反映到条例中。 "
结果，只在部分地区实行的车位证明制，不仅没有遏制车辆的增加反而导致了虚假转入等副作用的出现。
<王天泉><朴炳俊>
kctv 新闻王天泉
제주시 동지역만 차고지...제도도입 취지 반감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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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동>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마다 대형 화물 트럭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야간시간이면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씽크 : 트럭 운전자>
"차고지를 외곽지에 해놓기 때문에 거기가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먼 곳까지 가서 어떻게 왔다갔다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차도 얼마나 막히는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급증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시 동(洞) 지역만 시행…전역 시행은 2022년부터>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만 해당될 뿐
서귀포와 제주시 읍,면지역 등 전역에서의 시행은 오는 2022년부텁니다.
차고지 확보 대상 차량이어도 소유주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시 동지역만 우선 시행하면서 제주시 차량 신규 등록한다거나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역차별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
이 때문에 제주도는 서둘러 서귀포나 읍,면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차고지 실태 조사 등 준비 기간과
주민 공청회 등 조기 도입을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강동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담당]
"9월30일부터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정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량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보다
위장 전입 등의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천천><박병준>
kctv 뉴스 왕천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