回收花圈再销售的花店老板被判无罪
将殡仪馆使用过的花圈回收后再次销售的花店老板被判处无罪。
济州地方法院 刑事4庭 成言朱(音)法官宣判 涉嫌 从2014年1月起至去年10月
从某殡仪馆回收花圈后 再次使用
超过700多次 并 进行再销售 的嫌疑人 —52岁的 花店老板梁某 无罪。
法院说明的无罪理由如下:
被告人售卖的回收花圈价格 低于 新花圈,因此很难认为回收花圈质量不良,
而且也难以判定被告人存在欺诈行为。
장례식장 재활용화환 판매꽃집 주인 무죄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재활용해 판매한
꽃집 주인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지난해 10월까지
모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수거해 재활용한 후
700여 차례에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52살 양 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활용 화환을 새 근조화환보다 싸게 납품했고
재활용화환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