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明年努利课程预算提供国家支援达成协议”
김미수   |  
|  2016.1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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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明年努利课程预算提供国家支援达成协议”
 
韩国政府有望负担明年努利课程预算中的部分费用。
 
本月2日,执政党和在野党 等3个党派与韩国政府 就明年度预算案达成协议。
内容包括:
中央政府在努利课程预算中提供部分支援,并新设收入税最高区间等。
 
 
对于努利课程预算,
同意新设为期3年的特别会计,
政府承担8600亿韩元左右的预算。
 
 
 
对预算附属法案,则达成了以下协议:维持在野党提出的上调法人税内容,
新设收入税最高税率区间以充当努利课程预算。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국고' 지원 합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오늘(2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8천6백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의 경우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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