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驳回禁止四三和平纪念馆陈列展品的请求
禁止在四三和平纪念馆陈列展品的诉讼请求,一审和二审都被驳回。
首尔高等法院第34民事部驳回了
前总统李承晚的义子李仁秀(音)等6人对济州道知事和济州四三和平财团理事长提出的
禁止在四三和平纪念馆陈列展品的请求。
裁判部在判决书上称,
难以认定原告方
拥有主张对四三纪念馆展品公正展示的权利。
법원, '4·3평화기념관 전시물 금지 청구' 기각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물 금지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34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 평화기념관에서의
각종 전시금지 청구에 따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