扩大车位证明制度，为时尚早
济州是韩国唯一实行车位证明制的地区，从2018年7月份开始这一制度将扩大到整个济州地区。
因为比原计划提前三年实施，因此有指责称其为时尚早。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车位证明制度适用区域扩大》
从明年开始，中型车也被列入车位证明制度内。
适用地区也将渐渐扩大至整个济州地区。
济州道政府从公平的角度出发，从2018年7月份开始，将把现在仅在济州市东部地区实施的车位证明制度逐渐向济州市各邑面和西归浦市等整个区域扩大。
这把原来准备于2022年实施的计划足足提前了3年6个月。
《采访：康东宇（音）/济州道交通安全负责人》
“这种制度继续推迟的话只能使济州的交通越来越混乱，与停车综合对策相结合，提前实施车位证明制度可以缓解停车难问题，并使政策发挥最大效果。”
济州道政府为了消除早期实施车位证明制度带来的负面影响，准备了相关对策。
车位设置标准距离也将从现在的居住地半径500米扩大至明年的750米，2018年再扩大到1千米。
另外，停车场建设补贴比率从50%扩大至90%，补贴金的上限额也从400万韩元增加到了500万韩元。
去年2月废止的公营停车场车位租借服务也将从明年开始重启。
但是，在车位证明制度提前实施的情况下，准备工作不充分的意见也源源不断地涌了出来。
与济州市不同的是西归浦市到现在仍然没有专门负责的部门和人力，所以相关方面担心过分勉强的实行反而会造成更加混乱的现象。
《采访：宋圭真（音）/济州交通研究所所长》
“问题在于西归浦市。西归浦市根本不具备熟悉运营形态的专门人力。需要另外构建组织和人力，这些能否在2018年7月之前准备妥当还是个未知数。”
关于修订扩大车位证明制度的相关条例，济州道政府计划在明年3月举行听证会，估计居民会对提前实施车位证明制度提出强烈的反对意见。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기상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2018년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당초계획보다 3년 이나
앞당겨 시행할 예정인데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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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적용 지역 확대>
내년부터 중형차에도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 증명제.
앞으로 적용 대상 지역도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2018년 7월부터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등
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 예정된 시행시기를
무려 3년 6개월 앞당겼습니다.
<인터뷰:강동우 /제주도 교통안전 담당>
"이런 제도들이 늦춰질수록 제주의 교통혼잡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주차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차고지 증명제도
앞당겨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조기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cg>
차고지 확보 기준 거리를
주거지 반경 5백미터에서 내년에는
750미터 2018년은 1km 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고지 조성 보조비율도
50에서 90%로 보조금 상한액도
40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cg>
또한 지난 2월 폐지했던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도
내년부터 부활합니다.
하지만 조기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아직 전담 부서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시행으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문제는 서귀포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운영 형태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없습니다. 조직이나 인력 구성이 필요한데
2018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면 그 사이 준비가 가능할지.."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에 앞서
내년 3월 도민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인데,
조기 시행에 따른 지역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연>< 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