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在梨湖乐园取得税诉讼中胜诉
济州市政府在与梨湖乐园开发商就数额达20亿韩元的取得税相关诉讼中胜诉。
济州地方法院行政庭庭长边敏选(音) 法官就梨湖乐园开发商——A有限公司 向济州市政府提起的金额为24亿6千多万韩元的取得税等征收处罚取消诉讼案作出了判决,驳回原告的诉讼请求。
据悉法院作出上述判决的理由是
垄断股东A有限公司即使名义上没有取得信托财产,但是考虑到信托财产(的实际增值),对垄断股东征收取得税,很难被看做双重征税。
제주시, 이호랜드 20억 대 취득세 소송 승소
제주시가 이호랜드 유원지 개발사업자와의20억원 대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호랜드 사업자인 A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6천여 만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인 A유한공사가
비록 신탁재산을 명의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을 고려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