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地方法院表示“滥用权力的海警应当被停职”
济州地方法院 行政庭庭长 边敏选(音)法官驳回了被停职一个月的50岁海警许某针对济州海洋警备安全本部长提起的停职处分撤销诉讼。
许某因无偿使用单间套房5个月,
并将子女的作业交给义务警察代做等原因受到了停职一个月的处罚。
法院作出上述判决时 表示,
为根除 公务员的不正之风,
严肃公职社会纪律,这一处罚并不过分。
제주지법 "갑질 해경 정직처분 정당"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5개월 동안 원룸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과제물을 의경에게대리 작성하게 한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공무원인 50살 서 모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