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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诽谤歪曲四·三,加大处罚”特别法修订案提出
김광환 기자  |  kkh007@kctvjeju.com
|  2019.03.25 16:31

“诽谤歪曲四·三,加大处罚”特别法修订案提出

以共同民主党国会议员魏圣坤为代表提出了对歪曲和诽谤济州4.3事件的行为加大处罚的4.3 特别法部分修订案。



该修订案内容包括:如果存在诽谤、歪曲济州4.3事件, 或者传播假新闻等明显的捏造行为,将被处以7年以下有期徒刑或者7000万韩元以下的罚款。



魏圣坤议员说,对损害4.3事件历史真相的行为应该严惩,并表示为了该修订案的通过将竭尽全力。


"4·3 비방 왜곡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4.3의 왜곡과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4.3을 비방하거나
왜곡, 또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유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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