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圣坤议员提议“农产物最低价补偿制”

近日，魏圣坤议员提出了
农产物价格降至最低价格以下时，政府出面予以支援的议案。


共同民主党魏圣坤国会议员
代表提出了
以引入农产物最低价
保障制为主旨的
农水产物流通价格稳定法律修订案。

修订案包括了
在各地方自治团体
成立农产物最低价审议委员会，
若农产物价格降至最低价格以下时，
由国家向农户及渔民支付差额等内容。

改制度的必要性
从数年前就已开始提起，
且未能适用，
对此，济州道政府正在磋商探讨。


위성곤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발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