环境部：向重启工程的济州道处以罚款

据悉，环境部向5月份重启榧子林道路工程的济州道政府处以罚款。

环境部荣山江流域环境厅表示，
就榧子林道路环境减负完善对策
没有达成协议的情况下，
济州道政府重启工程是
违反环境影响评估法的行为，
因此依法处以500万韩元的罚款。

早在5月份，道政府判断
对法定保护种栖息地不会构成破坏
，因此重启了中断1年的榧子林路工程，对此荣山江流域环境厅
以追加完善协议为由
要求立即中断工程。

환경부, '비자림로' 공사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환경부가
지난 5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환경 저감대책 보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없다며
1년째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 5월 재개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 보완 협의를 이유로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