发布房地产虚假出售信息将处以500万韩元罚款

对线上发布的房地产虚假出售信息处以500万韩元罚款的房地产中介法修订案，从21日起正式施行。

据此，今后将加大包括网络平台及
房地产信息提供企业以及다방、
직방等智能手机APP的监管力度。

具体为；
房地产出售价格或住宅管理费等
基本内容与事实不符、
或故意遗漏或隐瞒居住环境或
生活条件等影响需求者选择的因素，此类行为均规定为处罚对象。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리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나 생활 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행위입니다.